[전문가 칼럼]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끄떡없을까

2017. 09. 20   09:17 조회수 4,903

 

지난해 11월 3일 이명박, 박근혜 정부기간 동안 이어져온 부동산 부양책을 뒤집는 정책이 발표됐다. 그간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부추기던 정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매매가와 비정상적인 청약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180도 다른 방향의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후 혼란의 정국 속에 실시된 헌정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보궐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부동산 대책은 더욱 강력해졌다. 대출 옥죄기, 청약시스템 개편,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노무현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8.2대책의 후속대책인 9.5부동산 추가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거래는 끊겼고,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강남일대의 아파트 매매값은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심상치 않은 신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시장…무슨 이유?

 

이처럼 부동산 시장의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냉각세가 뚜렷하지만 신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분위기가 심상찮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분양권 전매는 물론 세대주가 아니면 청약조차 할 수 없는 상태지만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서 1순위 마감을 기록하지 못한 곳은 단 2곳뿐이다. 이마저도 이제는 청약통장이 필요한 2순위 청약에서도 모두 마감이 됐다. 또한 지난 8월 부산 서구 서대신 6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한 ‘대신 2차 푸르지오’가 257.9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부산에서도 재개발 아파트의 청약 마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과 건설사들의 발걸음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고 각 단지들마다 ‘사업시행인가’ 획득을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추석 이후에는 중견 건설사들도 지방의 재개발•재건축 단지 공급에 가세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대출 및 거래 제한 등으로 투자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지만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실수요자들의 구매심리를 여전히 자극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부터 신규택지 지정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건설사마다 수익창출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수주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당분간 전국 각지의 주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열기는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는 어느 때보다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시장에 개입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수요를 막을 수는 없는 만큼 일정 부분에서 시장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수요들이 정부의 정책과 맞서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것이기 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의 건강한 수요이기를 기대해 본다.


- 리얼투데이 PR본부 최성락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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