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가 연일 화제다.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 입지가 일부 1•2기 신도시보다 우수하고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도 저렴할 것으로 보이기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3기 신도시는 입지와 가격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3기 신도시는 정부가 지난 9월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언급됐다. 서울과 인접한(서울-1기 신도시 사이) 지역에 330만㎡ 이상 대규모 택지 4∼5개소 조성(1~2개소는 연내 발표)한다고 밝힌 것이다. 직접적으로 3기 신도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과거의 신도시급 규모로 조성되기 때문에 3기 신도시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후보지가 공식적으로 지정되기도 전부터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지자체는 서울 강동구청, 고양시, 파주시, 과천시, 광명시 등이다. 지자체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신도시 개발이 지지부진할 경우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가 될 가능성도 있다.

평택 고덕국제화, 인천 검단, 양주(옥정•화천) 등 2기 신도시가 아직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3기 신도시가 언급되는 것 자체도 문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당초 2007~2008년에 사업을 시작해 2020~2023년까지 개발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평택 고덕국제화도시는 지난해야 첫 분양을 시작했고 검단신도시의 경우 아직 첫 분양조차 이뤄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갈 길이 매우 먼 상황이다.

지난 10월 8일 한국경제신문의 “2기 신도시 16%만 개발완료… 3기 추진 땐 큰 타격”이라는 기사가 나오자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참고•해명자료를 발표했다. 2기 신도시는 현재 준공면적 기준으로 약 52% 진행이 완료된 상태로 김포한강(’17년), 대전도안(’12년) 등 2개 사업은 준공되었으며, 성남판교, 화성동탄1, 광교 등 3개 신도시는 사업이 80% 이상 진행되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해명대로 준공면적 기준 2기 신도시의 개발 완료율을 약 52%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개발이 절반밖에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3기 신도시의 추진은 위험성이 너무 크다.

더 큰 문제는 3기 신도시를 통해 9.21대책이 나오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는 점이다. 이는 위례, 판교, 광교, 김포한강 등 2기 신도시 공급이 상당수 이뤄졌고 현재도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 상승세와 큰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의 집값이 경기도, 인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인구마저 감소세임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단순히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주거비용을 지출하면서 서울을 선택하는 이유는 서울이라는 상징성, 커뮤니티, 학군 등 복합적인 것이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2기 신도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3기 신도시까지 추진한다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만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설익은 대책을 내놓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추진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 때문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2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발표만 되고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면 오히려 발표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