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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부동산 정책은 ‘규제 일변도’의 현재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까지 합하면 의석수가 180석에 달해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되었기 때문이다.

집값은 총선 이후 상승보다는 약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 동안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선거가 치러지더라도 대체적으로 선거가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특히 이번 시즌은 선거보다는 코로나 19 감염증의 지속기간과 국내외 경제상황이 코로나 이전 상태로 어떻게 회복할 지가 더욱 관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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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내집마련 수월해 지나

전세도 ‘2+2’, 최소 4년 임대할 수 있도록…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확실히 승기를 잡은 만큼 부동산 정책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에서 나온 공약들이 더해져 주거복지와 전월세 안정화, 3기 신도시 공급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을 보면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도시 10만호 공급이 있다. 10만호는 수도권 3기 신도시에 5만호, 용산 코레일 부지 등 역세권 국공유지에 1만호, 구도심 및 택지개발로 4만호 등을 합산한 예상 물량이다.

또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확대하며 상환기간을 연장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공급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행중인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연 1.5%(고정금리)의 금리로 최고 2억원 이내(주택가격의 최대 70%)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으로 매각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일부를 주택기금에 귀속(기금의 최대 수익률 연 5% 이내)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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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과 관련한 정책으로는 세입자가 최소 4년간(2년+2년) 살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도입과 계약갱신 시 보증금 및 임차료 인상률 5% 이내 허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요건을 현행 ‘인도 및 주민등록한 이후 익일’에서 ‘인도 및 주민등록한 즉시’로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이 공약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된다. 이들 제도는 과거 2016년 발의해 현재까지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다음 국회가 개원하면 추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 공약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은 박영선 의원이 발의했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은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인이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갱신된 경우에도 증액청구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5%의 범위를 초과하여 할 수 없도록 했다.

전월세 거래신고도 지난해 발의되었다.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고 실거래 신고된 전월세 주택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의제 처리돼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도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 확실해지면서 사교육 시장이 발달한 곳의 전세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상가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 시에도 퇴거로 인한 권리금 등 보상이나 신축건물에 대한 우선 계약권 부여로 상가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한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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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건설은 계속된다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제시한 부동산 관련 주요 공약은 오히려 다음 국회에서 더욱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은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인 3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냈다.

특히 3기 신도시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던 고양에서도 여권 후보자가 당선되어 신도시 추진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인 고양정에서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기 신도시 철회'라는 부동산 공약을 걸고 나온 미래통합당 김현아 후보를 이겼다.
 

세금과 대출 규제도 현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난해 12.16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서 나온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는 이달 말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적용하려면 보유세 과세일인 6월 1일 이전에 입법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3주택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0.8%포인트까지 높이는 방안과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보유세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방안이다.  

또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과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공제율의 상한을 높여 실수요 1주택자 부담 경감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 밖에 초저금리 시대를 본격적으로 연 만큼 대출 규제 완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다.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강력한 대출 규제도 변함없이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