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을 추구하는 故노무현식 균형개발 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10년만의 부활한 이론이다.

노전대통령의 오랜 죽마고우(竹馬故友)였던 문재인 전의원이 19번째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장이 되면서다. 부동산정책도 그의 정치이념에 맞춰 10년 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박근혜정권 당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차별적 부동산규제 완화정책을 펼쳤다면 현 정권은 다시 부동산시장을 옥죄고 있다. 강남이나 과천, 분당등 과열된 특정지역의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키고 그 동안 개발에 소외된 지역에는 힘을 복돋아준다는 것이 현정부의 목표다.

부동산시장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투기과열지구를 부활시켰으며 투기수요를 잠재우기 위해 다주택자들에게 다시 양도세를 중과적용 하고 있다. 또, 부동산대출규모를 줄이고 대출심사도 더욱 까다롭게 해 무분별한 주택구입을 막고 있다.

하지만, 균형개발을 목표로 하는 현 정부의 성향상 부동산시장을 항상 옥죄는 것은 아니다. 저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균형 잡힌 개발을 이뤄나가길 희망하고 있어서다.

지난 3월, 개헌안 2차 발표 당시 문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내비췄다.

문대통령은 발언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고 그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다” 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2월에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선포하는 등 균형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단,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혁신도시를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시행해 지방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키로 했다. 지난해 14%에 불과한 지역인재 채용률을 올해 18%, 2020년 24%, 2022년 3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혁신도시에 스마트도시 선도모델을 조성하고 교육과 의료, 문화 등 생활인프라 확충과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의 자립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견•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 경제 5대 분야 50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혁신도시 중심의 국가혁신클러스터에 대한 5대 지원 패키지를 통해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20개도 구축하기로 했다. 

 ■ 균형개발 논리에 우는 강남•과천…멈춰선 ‘은마(銀馬)’의 꿈

부동산규제의 화살은 강남권을 정조준했다. 강남권의 대다수 노후아파트들이 재건축연한을 충족해나가면서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았기 때문이다. 강남권 부동산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재건축아파트를 잠재우기 위해 강력한 카드를 다시 한번 빼들었다. 정부는 아직 위헌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6년만에 부활시켰다.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강남권 재건축조합은 수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물어야 할 위기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강남 4구 1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 추산해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을 4억4000만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3선에 성공한 박원순시장도 강남권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껴안고 있다. 선거유세 당시 박시장은 “균형발전을 위해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관련 재원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활용하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안정적 재원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에 예산을 골고루 배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강남권의 재건축 추진단지들은 말 그대로 공포감에 휩싸였다. 재건축단지들의 냉랭한 분위기가 부동산시장에 그대로 감지되고 있다. 강남3구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 강남구는 77.1% 줄어들어 176건, 서초구 187건(-65.0%), 송파구 226건(-74.4%)에 머물렀다.

집주인들은 주택가격을 낮춰 매수인을 찾고 있지만 거래가 실종 된지 오래다. 강남 재건축의 대표주자 은마아파트가 대표적 사례다.

국토부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6월달에 은마아파트는 한건(6월21일 기준)도 거래되지 않았다. 지난 1월에 28건이 거래됐었다. 49층을 꿈꾸던 은마아파트가 방향을 잃으면서 주택가격도 하락세로 전환됐다. 지난 1월 전용 76㎡형 가격이 평균 15억6250만원 선(KB국민은행 부동산)에 매물이 나왔었다. 지난 5월에 15억원 선 고지가 무너진 이후 14억875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잠실최고 노른자땅에 위치한 ‘잠실주공5단지’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전용 76㎡형의 시세는 연초 18억3500만원이었다. 당시 매물도 거의 없었다. 현재 17억8000만원 선에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매수자의 발길은 끊긴 상태다. 주변 ‘G’부동산 중개업자는 “매수문의가 끊겼으며 거래도 실종 된 상태다” 면서 “거래가 없다 보니 적정시세를 가늠하기도 힘들다”고 전했다.

재건축단지가 밀집해 있는 과천시도 흔들리고 있다. 과천시 아파트값은 지난 2월 3.3㎡당 평균 1193만원까지 치솟았었다. 약 4개월이 지난 지금 무려 9.4%나 하락한 1081만원선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 강북 개발 소외지역 빛 보나…분양권 웃돈만 3억원?

그 동안 강남권에 치우쳤던 무게중심이 향후에는 서서히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및 균형발전 컨트롤타워인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의 활동을 시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게다가,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문재인정부의 정책방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선거유세 당시 강남권 재건축 규제와 서울시 균형발전을 유독 강조해 왔다.
  

박원순 시장은 선거 기간 동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통해 서울시 귀속분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한다고 공언했다. 또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서울 25개 자치구에 예산을 골고루 배분할 방침이다.

우선 서울시는 3도심•·7광역중심 중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곳부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개발 소외지역 12곳은 관문도시로 변화시켜 일자리 및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특히, 강남•북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강북 경전철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면목선, 동북선, 우이신설선 연장선 등 예정된 도시철도 시설이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서울시 재정투입을 강화키로 했다.

강남권 집값이 주춤해진 사이 강북 주요지역 집값은 술렁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따르면, 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에 위치한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 전용 84㎡형이 5월 8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분양가 5억3000만원보다 3억5000만원 가량 오른 가격이다.

동북선의 수혜가 예상되는 장위뉴타운 아파트가격도 크게 올랐다. 올해 5월, ‘래미안 장위 퍼스트하이’ 전용면적 59㎡ 입주권이 5억5000만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올해 1월만 해도 5억원 안팎으로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약 5개월 만에 5000만원 올랐다. ‘래미안 장위1’도 마찬가지다. 올해 1월 전용 59㎡ 입주권이 4억7000만원 선에 거래됐으나 지난 5월에는 5억4668만원(18층)에 팔려나갔다.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7구역(꿈의숲 아이파크) 조합원들도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조합원 ‘A’씨는 “‘장위뉴타운’ 입주민들의 발이 되어줄 ‘동북선’ 개발사업이 지체되면서 실망감이 컸었다” 면서 “빠른 시일 내에 복잡한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착공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고 기대 섞인 발언을 쏟아 냈다.   

 
■ 문재인式 균형발전 추진안…수도권보다 지방의 수혜가 클 듯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다음의 내용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균형발전' 추진 주요 방안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사업 마무리 ▲지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제고 ▲지역 일자리 창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 높이기 ▲농산어촌의 교육•의료•복지•문화 격차 줄이기 등을 제시했다. 모두 지방의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13지방선거에서 광역지자체장을 대구와 경북을 제외하고 싹쓸이 하면서 문대통령의 균형개발정책에 더욱 무게감이 쏠리고 있다.

군형개발 정책에 따른 최대 수혜지역은 세종시와 청주시, 대구시, 부산시, 울산시 등이 될 전망이다. 가장 큰 수혜지는 단연 세종시다. 문대통령은 대선 유세 당시 "헌법개정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추진", "국회분원•대통령집무실•행자부•미래부 이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충북 청주시도 기대감에 젖어있다. 문대통령은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청주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 곳에는 ▲충북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벨트 구축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 ▲충주호~미호천 친환경국가생태•휴양벨트 등 개발호재가 넘쳐나고 있다.

잠시 주춤했던 청주시의 부동산시장도 다시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다. 청주시에서 부동산을 운영 중인 ‘K’씨는 “그 동안 개발이 수도권 위주로 이뤄진데다가 일자리도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은 소외 당해왔다” 면서 “청주시도 균형개발의 축에 포함된데다가 개발호재가 잇따르면서 부동산시장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청주시 가경동에 ‘청주 가경아이파크 3단지’ 분양을 준비 중인 HDC현대산업개발의 한 관계자도 환영하는 눈치다. 그는 “충북 산업의 메카로 불리던 청주시의 부동산시장도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이 사실” 이라면서 “청주시도 균형개발에 따라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수준이 증대되면서 향후 부동산시장도 차츰 활기를 되찾아갈 것”고 전했다.

대구시의 부동산시장는 이미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실제, 대구시 아파트가격은 문대통령이 취임(2017년5월)한 이후 아파트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대구시 3.3㎡당 평균 아파트가격은 835만원이었다. 올해 6월, 대구 아파트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3.3㎡당 평균 900만원을 돌파했다(901만원). 약 1년새 무려 7.9%나 오른 가격이다.

분양시장도 호황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에서 대구시가 1순위 청약경쟁률이 2번째(37.7대 1)로 높았다. 중개업자들은 다음달 분양을 준비 중인 ‘대구 연경 아이파크’도 여느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로또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직, 문재인대통령은 임기 초반 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직 균형개발의 성공을 점치기는 힘들다. 故노무현 전대통령이 꿈꾸던 균형개발정책도 ‘미완의 완성’으로 끝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갈길이 험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문대통령이 ‘미완의 작품’을 이번 기회에 완성시킬 수 있을지는 더욱 지켜 봐야 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