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정부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99곳을 선정하고 발표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부동산 공약이며, 지난해 12월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68곳 선정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선정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지난 지난해와는 달리 서울지역에서 7곳의 지정이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이루어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에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을 제외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 불과 3일전 8.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4개구의 투기지역 추가 선정과 경기지역의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통해 서울 집값 잡기에 적극 나서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괴리가 있어 보인다.

서울 집값 상승우려에 대비해 사업규모가 큰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은 모두 배제되었다고는 하지만, 재건축•재개발의 위주로 주택이 공급되는 서울의 특성상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도 수혜를 받는 주택은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최근의 서울 전역에서 보이는 집값 폭등세는 그간의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의 발향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실제로 서울의 무분별한 투기세력을 걷어내겠다는 목적으로 2017년 발표된 8.2대책 이후(2017년 8월 2일~2018년 8월 31일) 서울 신규 아파트의 1순위 마감률은 91%로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1순위 마감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청약경쟁률은 18.11대 1로 23만여명에 달하는 수요자들이 청약에 나섰다.

투기세력의 청약을 제한시켰음에도 아직도 많은 실수요자들이 서울 내 아파트에 목이 말라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 8.27 대책을 통해 서울의 4개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세대당 1건의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대출 만기 연장 제한이 실수요자에게 실효성이 있을까?

지난해 제외했던 서울의 도시재생뉴딜 사업 선정이 시기 적절한 것인가?

아직도 수 많은 낙첨자들이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서울의 신규 분양단지로 몰리고 있는 이 상황에도 정부는 서울의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일까?

경기도에 아무리 많은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한다 한들, 서울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많은 수요자들이 교통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경기도로 생활기반을 옮길까?

연이어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의문만 커지고 있는 것은 비단 필자의 생각만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