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부동산 용어 ④ 부동산,중개업소,공인중개사,중개업자,중개인…같은 말 아닌가요?

2017. 09. 11   18:37

 

 

강남구가 10일 구 내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일제히 조사해 부적격자를 퇴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는 전국 지자체중 가장 많은 2300여개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총 5584명의 공인(소속)중개사, 중개보조원이 등록되어 활동 중입니다. 오는 9월말까지 일제조사를 통해 발견된 부적격자에 대해 대대적인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부적격자로 최종 확인되면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개업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보통 중개업소를 ‘부동산’, '1층부동산' 이라고들 하지만 이는 올바른 표현은 아닌 것이지요. (민법 제99조에 따르면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있을까?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요, 자격만 취득하고 실제 중개업 관련 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활동하는지 여부는 중개사무소를 개설했는지 혹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활동하는지에 따릅니다. 중개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하여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라는 같은 자격을 갖고 있지만 대표와 직원과의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한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보조원’ 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은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개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도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없지만 합법적으로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던 ‘부동산중개인’이 해당됩니다. 1984년에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고 자격증 시험이 생기면서 정부가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이들에게도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중개인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사무소를 폐업할 경우 자격증 없이는 재개설이 불가능하며, 취급 매물도 한정됩니다.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업무지역은 전국이지만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당해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관할 구역으로 하고,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해서만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인은 새로 개설할 수 없습니다.(다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 당해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 할 수 있음)

 

소위 말하는 ‘복덕방’으로 불리며 오래 전부터 중개업무를 해왔던 ‘중개인사무소’의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갖고 있지 않지만 한 지역에서 중개를 오래 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와 노하우를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만큼 연령대도 높습니다.


중개업 종사자 결격사유

 

 

중개업 종사자 결격사유는 ▲사망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등 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강남구에서 먼저 중개업자들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나섰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부적격 중개업종사자를 관리하고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려는 움직임이지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의 취지에 맞게 전국적으로도 투명한 거래를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주택’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발맞춘 정부의 정책들 역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참고: 서울특별시 기준 '주택' 부동산중개보수 요율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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