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18.7.6) 요약 및 시장 영향 전망

2018. 07. 06   13:55 조회수 2,428



I. 종합부동산세 개편 필요성

    1. 과세 형평성 제고
        • 15년 기준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0.33%, 한국 0.16%으로 절반 수준
        • 실거래가 대비 낮은 과세표준(실거래가의 약 45~60%에 불과)

 

    2. 비효율적 조세체계 개선
        • 보유세는 경제활동 왜곡 적음
        • OECD국가 거래세 대비 낮은 보유세 비중(GDP 대비 보유세/거래세 비중(%,’15): (한국)0.8/2.0 (OECD 평균)1.1/0.4) 

 

    3. 소수 부유층에 부동산 집중 현상으로 초래되는 부의 편중현상 완화 필요
    4. 가계자산이 부동산으로 집중되는 현상 방지
    5. 보유 기회비용을 늘려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중장기 부동산 안정 도모

 

Ⅱ. 그간의 논의 경과
       • (4.9∼6.14) 10여 차례 조세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안 검토
       • (6.22)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토론회 개최·의견 수렴
       • (7.3)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최종 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
       • (7.6) 정부안 마련

 

Ⅲ. 종합부동산세 개편 원칙

     대전제 : 공평과세 + 점진적 개편 + 국가균형 발전·거래세 인하

     (방향)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 공평성 제고
        → 재산 많은 사람이 많은 세금 내도록 과세체계 개편
     (방법) 자산 과세 특성, 시장의 영향 등을 고려 점진적 개편
        → 점진적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인상, 고가 3주택 이상 보유자 추가 과세(임대주택 등록 시 과세 제외), 과표 6억원 이하 세율 및 1주택자 세액공제 등은 현행 유지
     (지출) 종부세 수입 전액은 지방이전되어 국가 균형발전에 사용정책적 배려 필요계층에 대해 거래세 부담 경감
        → 비수도권 지자체 위주 배분,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 필요 계층 거래세 인하 추진 

 

Ⅳ. 세부 개편방안
      (특위 권고안에서 일부 조정) 

 

 

 

Ⅴ. 개편 효과
     대상인원 및 세수효과


 

 

     개편 전후 종부세 부담 계산사례 

 

Ⅵ. 추진 일정

      □ 7.25(수), 종부세 개편방안 확정․발표(세발심 전체회의)
      □ 7.26(목)∼8.16(목)(20일간), 입법예고
      □ 8월말, 차관․국무회의 상정
      □ 8.31(금), 정기국회 제출

 

Ⅶ. 시장 영향 전망

      •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에 비해 일부 강화된 정부안이 발표되어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집중돼 있는 강남의 거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큼

 

      • 그러나 3주택 이상자라고 하더라도 공시가격 12억원 보유자의 개정 후 세부담이 9만원에 그치고 공시가격 16억5천만원 보유자도 173만원에 그쳐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임

 

      • 당장 다주택자들이나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세금 부담 증가를 우려해 급매로 저가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가 최근 신혼타운 공급을 늘리고 신혼부부 등에 대해 거래세 인하까지 고려하고 있는 만큼 해당 자격이 되는 수요자들은 신도시•택지지구 등 인기 지역 위주로 적극 청약에 나서볼만한 상황임

 

      •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 갭투자는 당분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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