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부동산 어디로 가나?

2017. 07. 20   11:56
국정기획지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추진해야할 정책방향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 △국정목표ㆍ전략 △100대 국정과제 △복합ㆍ혁신과제 등으로 구성됐으며,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대 복합·혁신과제'도 선정했다.

 

                                                                                                                                               @ 사진출처: 청와대


100대 국정과제, 무엇을 담고있나?

국토부에게 주어진 과제 역시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이거나 건설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복지와 고른 지역발전을 통해 균형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 개발 주도의 정책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왔던 지난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기조다.

 

임대주택 연 평균 17만호 공급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 도입... 강력한 대출규제 예고
도시재생뉴딜사업, 매년 사업지역 선정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불평등을 해소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연 평균 17만호) 계획을 세웠고,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통합형 주택 정책에 공을 들였다.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위해 공급량과 주거비용 지원을 강화해 주거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시켰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이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체계의 도입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올 하반기 DSR 표준모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한 대출규제가 예고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색깔로 대표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밑그림도 국정 과제에 담겼다. 올해까지 TFT를 구축해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매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도시재생 연계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생활 여건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쇠퇴지역을 혁신공간으로 재창출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특별자치시인 세종시와 특별자치도인 제주도가 집중적으로 과제에 담겼다. 세종시에는 행자부와 미래부를 추가로 이전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조기에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 광역교통청을 신설해 광역버스 노선을 추가 확대하고 18년부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단계적 착공 및 기존 전철망 급행열차 도입을 통해 수도권 지역 출퇴근 시간 30분 단축을 예고했다.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관리 패러다임 전환도 계획하고 있다.

 

최우선 추진하는 4대 복합 혁신과제

4대 복합 혁신과제는 100대 국정과제와는 별도로 새정부의 국정 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는 큰 틀로 최우선으로 자원을 투입해 추진해야 할 과제다.

 

첫째,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둘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셋째,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넷째,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이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혁신 과제는 ‘주거공공성 강화’가 담긴 세번째 과제와 ‘균형발전’을 주 내용으로 하는 네번째 과제를 들 수 있다.

 


   @ 사진출처: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주거 공공성 강화에 정책 변화를 두고 있는만큼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아래와 같은 계획을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공급규칙(부령) 을 올 하반기에 개정할 예정이다.

 

[4대 복합혁신 과제 中 주거 공공성 강화 계획]
- 청년 임대주택 5년간 30만실 공급,
-공공임대주택 5년간 20만호 신혼부부 우선 공급,
-신혼부부 전용 주택자금 대출제도(한도, 금리 대폭 우대) 신설(’18년) 
- 공공지원 미수혜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지원금(2년간 월 최대 10만원) 신설(’18년),
-다자녀 가구 비례 분양제, 융자 우대 등 지원 강화(’17년)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고 혁신도시 내실화, 산업단지 활성화로 지역의 신성장동력 확충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입법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 (’17년 하반기 국회 제출)과 지방이양일괄법, 주민투표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18년 하반기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초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5년을 그린 100대 국정과제는 촛불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정부를 세운 만큼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도 과거 정부와 결을 달리하는 모습이다. 부동산 시장의 부양보다는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국정과제는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도 밀접하다. 촛불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적폐청산’ 국정과제 1호가 된 것과 국정과제 첫 번째 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도 같은 맥락이다.

 

때문에 6.19 대책 이후에도 시장이 진정을 보이기 보다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복지와 고른 지역발전이라는 큰 밑그림 속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향배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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