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약 대결 '청년·신혼을 위한 VS 규제완화 초점'

2020. 04. 13   09:00 조회수 7,08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발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때만 되면 교통·지역 개발계획과 일자리 창출 공약이 어김없이 되풀이된다. 올해 역시 선거 공약에서 이 부분이 빠지지 않는다. 다만 여당과 제1야당이 바라보는 현재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각이 다른 만큼 내놓은 정당 공약은 상반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정당 정책 공약집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정책이 주를 이루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현재의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상반된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내었다.

 

크게 보면 여당과 제1야당 중에 어디가 다수당이 되는가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이어나가는 것이고 미래통합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하면 부동산 정책이 지금과는 다르게 추진될 수 있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이들을 위한 주택공급 올인

 

부동산 관련한 정책만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 표심을 공략했다. 총선 공약 3호로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도시 10만 호 공급’을 내걸었을 정도이다. 10만 호는 수도권 3기 신도시에 5만 호, 용산 코레일 부지 등 역세권 국공유지에 1만 호, 구도심 및 택지개발로 4만 호 등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당근은 이뿐만이 아니다.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확대하며 상환기간을 연장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공급도 계획되었다.

 

이 밖에 최소 4년간 살 수 있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도입과 계약갱신 시 보증금 및 임차료 인상률 5% 이내 허용 등 주거안정에도 비중을 내었다. 동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요건을 현행 ‘인도 및 주민등록한 이후 익일’에서 ‘인도 및 주민등록한 즉시’로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상가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 시에도 퇴거로 인한 권리금 등 보상이나 신축건물에 대한 우선 계약권 부여로 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고 되어 있다.

 


미래통합당… 규제완화 강조, 지금의 부동산 대책과 엇갈린 행보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관련 중앙 공약으로 현재의 부동산 대책과 반대되는 규제 완화를 꼽았다. 먼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거래 숨통을 틔우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높이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내집마련' 분야에서는 9가지의 부동산 정책이 제시됐는데 그 중 첫 번째가 3시 신도시 개발 전면 재검토이다. 대신 공급정책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양질의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으로 서울 도심 및 1기 신도시 노후 단지를 규제완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각종 부담금 부과 등 페널티 중심 정책에서 주변 공동체와 단지를 공유·개방하는 설계도입시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공급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용적률 확대 등 구도심 종합개발 계획도 있다. '여의도~용산~광화문'까지 이어지는 종합개발, 공중권 도입으로 상업지구의 용적률 확대 등으로 한국판 '허드슨 야드'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있다.

 

이 밖에도 대출기준 완화, 고가주택기준 가격 조정, 공시가격 인상 저지, 소득없는 1주택자인 만 65세 이상 상한특례 확대 등을 제시해 현재의 정책과 반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래통합당도 젊은 층을 겨냥한 정책을 내놓았다. 청약제도 개선, 전월세 임차보증금 정책대출 한도 상향등이다.

 

교통과 관련한 내용은 두 곳 모두 ‘출퇴근 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빠른 서울 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GTX 추진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며 GTX 신설역, 기존 거점역을 중심으로 도시철도, 트램, 버스 등 대중교통 연계한 환승센터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광역 교통 혼잡지역에 버스 전용 고속차로인 BTX(Bus Transit eXpress)를 구축을 포함했다.

 

미래통합당은 1,2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택지지구의 광역교통망 확충한다고 밝혔다. 그중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대심도 지하 고속화도로를 만들고 수도권 외곽에서 진입하는 서울도심 교통거점의 지하복합환승센터 건설을 공약집에 담았다.

 

■ GTX 및 수도권 주요 환승센터 구축 구상 

 

지역구로 좁혀보면 후보자들의 공약은 지역 현안에 맞춰져 있다.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원하는 방향에 따라 공약을 만든 모양새이다.

 

가령 강남, 서초, 송파권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한결같이 재건축, 종합부동산세 등의 안건을 들고 나왔다.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도 1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종부세 규제 완화를 해줘야 한다는 의견과 재건축 추진 지원 등을 제안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과의 접근성을 고려한 교통망 개발이나 지역 개발들이 주를 이뤘다. GTX가 대표적이다. 지역구에 GTX 정차역을 만들겠다던가 서울로 이어지는 지하철 연장 노선, 조기 착공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재 GTX-A노선의 경우 GTX삼성역(예정) 기본 설계 변경으로 처음 계획된 2023년 말에서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B노선은 기본계획에 착수했다. GTX-C노선은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연내 마련해 내년 초 사업자 선정에 나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밖에 사업 검토 단계에 있는 D노선도 이번 선거에 공약으로 나온 지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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