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김병기 , 리얼투데이
Updated 2017.6.20

6.19 부동산대책은 문재인정부의 첫번째 부동산대책으로 향후 부동산시장의 향배를 짐작할 수 있는 척도나 다름없다.

[6.19부동산 대책 발표 장면]

부동산전문가들이 금번 대책을 보는 시각이나 점수가 대체적으로 후하지 못했다. 강화된 규제만으로는 투기수요를 잠재우기 힘들고 분양시장 과열현상을 막아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그 만큼 이번 대책은 규제의 칼날이 무뎠다. 부동산시장에서 이미 예상했던 규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만큼 시장에서는 이에 대응할 시간도 충분했다.

부동산대책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는지도 모른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만큼 좋은 선택이 없다.

예컨데,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다고 가정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건설에서 파생하는 일자리는 무궁무진하다. 시행사와 시공사를 비롯해 설계사, 조경관리사 등 수많은 일자리가 건설경기와 관련이 있다. 또, 국가재정에도 상당한 도움을 준다. 법인세와 취득세 등 다수의 세목이 부동산시장에서 발생한다. 입주할 무렵에는 법무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인테리어업체, 이사업체 등 수많은 직업군도 부동산시장을 거쳐가게 된다. 정부가 쉽게 부동산시장에 칼날을 겨누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 5월 취임한 문재인대통령과 새정부로써는 부동산규제가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억측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시장은 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부동산거품이 ‘독(毒)’이 될 수 있다. 공급과잉현상에 따른 부동산경기침체와 가계부채증가가 대표적인 예다. 또,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가 발생하며 전체적인 국내경기를 악화시킬 가능성까지 있어서다.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그 무게감은 결국 서민들한테 돌아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구상은 부동산경기의 ‘연착륙’인 것으로 보여진다. 항공기는 착륙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기 위해 큰 원을 그리며 주변을 돈다. 그리고, 항공로에 다가섰을 때 서서히 바닥을 향해 바퀴를 내려 놓는다. 착륙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다. 이로 인해 항공기 탑승객들은 큰 충격 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공항에 도착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도 마찬가지다. 과거, 2009년 이후 부동산상황을 살펴보면 한번 얼어붙은 부동산경기를 다시 불을 짚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취득세 완화와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극약처방을 써가면서 겨우 불씨를 살려 놨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에서 부담을 못 느낄 정도로 완만한 규제가 필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이번 6.19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시장을 향한 경고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는 시장상황을 살펴가면서 후속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발표했다. 후속조치는 부동산시장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투기과열지구’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6억원 이상 주택 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까지 낮아지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또, 전매제한기간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올해 7월 만료되는 LTV와 DTI완화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올해 말 종료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등도 마찬가지다. 부동산규제에 사용할 카드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정부입장에서도 크게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인다.

정부가 올해 8월에 발표예정인 ‘가계부채관리대책’의 강도도 아직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벌써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무리한 정책적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대책 내용에서도 서민들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완화된 모습을 보여줬다. 실제, 청약조정대상지역의 LTV와 DTI를 10%씩 강화했지만 서민이나 실수요자들은 기존 적용기준을 적용시키기로 했다. 또, 정부는 서민층 무주택 세대에게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하는 한편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모기지를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했다.

현재,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두달 채 안됐다. 아직 장ㆍ차관급 인선도 완성되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아직 정부의 정책방향과 성향을 파악하기는 이르다. 다만, 과거 박근혜정권의 부동산규제완화정책의 틀은 완전히 벗어난 것은 확실해 보여진다. 부동산규제완화기조에서 강화기조로 급선회한 만큼 투자보다는 실수요자입장에서 주택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