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칼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부동산 시장 ‘꿈틀’ 했지만...

2017. 07. 05   09:13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그 의지만큼 시장에 작용했는지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에 대한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책 발표 2주째에 접어들면서 과연 그 의도만큼 주택시장의 안정화가 이루어졌는지 혹은 차차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지, 아니면 아직 판단에 나서기에는 이른 시점인지 진단해 보고자 한다.

 

 

6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에 따르면 서울 모든 지역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되며 청약 규제 지역이 확대된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의 진원지라 할 수 있는 강남권을 비롯한 기존 청약조정대상 지역들은 규제 후에도 분양 시장은 호황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정대상 지역에 대하여 LTV와 DTI가 강화되는 가운데 특히 자산 규모가 큰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강남권의 경우 대출규제로 투자수요가 감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투기와 집값을 잡으려면 대출규제보다는 오히려 보유세 인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 강한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판단되지만, 부동산 세제개편에 대한 부담으로 정부는 섣불리 보유세 인상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서다. 금번 대책의 무딘 칼날이 날카로워지는 시점이 언제가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6.19 대책발표, 출처:아시아 투데이>

 

6.19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으로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돼 강북권의 경우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된 만큼 전매제한이 실수요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대책 이후 첫 분양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서울 강북권역의 한 아파트는 올해 서울 민간아파트 중 최고 청약 경쟁률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에서 ‘전매제한’이라는 규제를 뒀음에도 7월 3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져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일부 단지들은 수요가 집중돼 그 의미를 무색하게 한 것이다. 대출 규제 전에 청약을 하려는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모델하우스도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다. 규제 강화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도 급증해 6월 주택대출은 전월 대비 2조8천억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형 부동산에도 풍선효과라 나타나며 투자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수도권 주요 지역의 단지내 상가들이 연이어 완판을 기록한 것이다.
 
투기수요 잡기, 대출 옥죄기 등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진행됐지만 이러한 조건을 피한 단지이거나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경우 수요자들이 높은 관심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다. 규제가 가해질수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으로 투자자들의 뭉칫돈이 향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보유세 인상 같은 강력한 규제 한방이 없는 이번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인위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무리한 정책 시행을 자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으로 해석되지만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아직은 미흡한 상태다. 정책 시행이 얼마 지나니 않은 시점이기는 하나 8월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관리대책’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이유다. 금번 대책으로 시장은 ‘꿈틀’했지만, 정책을 빗겨나간 단지나 수익형 상품이 풍선효과처럼 반응한 경우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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