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규제가 담길 것으로 점쳐졌던 부동산 대책이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6.19 대책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대책(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예상했던 선을 뛰어넘은 촘촘한 규제책으로, 지금까지 어떤 대책보다 전방위적으로 세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내세우며 추진되는 이번 8.2 부동산 대책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과 그 영향을 점검해 봅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와 재건축, 재개발 등 투자 수요를 근절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과열지역에 투기 수요의 유입을 억제하겠다”라는 말로 추진배경 설명의 포문을 열었을 정도입니다.

강남권 재건축을 필두로 서울 재건축 단지 거래 멈출 가능성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상향
→ 재개발 사업성 하락으로 인한 투자수요 감소 

 우선 단기적으로는 강남권 재건축을 필두로 서울 재건축 단지 거래 자체가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시적으로 거래가 멈출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다주택자의 경우 재건축 시장 안에서도 입지가 우수한 곳은 장기보유로, 그렇지 않은 곳은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감소 및 가격 하락 예상되나 입지에 따라 대책의 강도가 달리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했던 재개발·정비사업에도 규제가 가해지면서 지금까지 속도를 냈었던 재개발·뉴타운 사업도 이전과 같은 속도는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상향으로 로 임대주택 비중 높아지면서, 재개발 사업성 하락으로 인한 투자수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10~15%/ 경기·인천 5~15%/ 지방 5~12%)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갭투자자들에게 강력한 ‘레드카드’
양도세 중과에 따른 주택거래 감소 및 가격하향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등록 및 부담부 증여 증가
실수요층도 대출규제 강화에 영향 받아 내집마련 걸림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