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경제 및 시장 동향 

▲서울시, 도시·주택분야 규제 50건 대거 완화

서울시가 시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에서 50건의 규제를 대거 개선키로 했다.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서민주거 안정으로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파트 건립시 기부채납하는 공공기여 비율을 통일하고,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18일 서울시가 발표한 '민생경제·일자리 살리기 규제개혁방안'에는 도시계획·주택건축분야 규제개선 50건이 포함됐다.

이 중 44건은....

▲ 서울 주거지재생 패러다임 바꾼다. 전면철거 대신 생활권 재생으로  

 서울시가 주거지 재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철거와 아파트 건설 중심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환경재생 등을 고려한 생활권 단위 종합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10년간 서울시 도시 및 주거지 정비의 기본이 될 법정계획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11년 계획수립에 착수한 이후 4년만이다.

 
 이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면.....

▲ 상호금융 토지·상가대출 까다로워진다…'LTV 규제 강화'  

 11월부터 농협·수협·축협 단위조합 등 상호금융사에서 토지·상가 등을 담보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상호금융사의 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내용을 담아 전국 상호금융사 3672곳에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상호금융사가 토지·상가 LTV 기본한도를 더 늘릴 수 없게 된다. 지금은 최근 1~3년간 해당지역 및 담보종류별 경락률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한도를 더 늘리 수 있지만 11월부터는 금지된다.

기본한도에서 차주별로 산정하는 가산비율도 최고 20%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2. 시장 / 업계 동향 

▲ 9~11월 전국서 7만539가구 아파트 입주  

국토교통부는 오는 9∼11월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7만539가구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만8487가구(서울 4769가구 포함), 지방에서 4만2052가구가 입주한다. 공급주체별로는 민간이 5만6649가구, 공공이 1만3890가구로 조사됐다.

월별로는 9월 2만480가구, 10월 3만2935가구, 11월 1만7124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주택 규모별로는.....

▲ 오래된 아파트가 더 올랐다  

낡을수록 몸값이 더 뛰는 기현상이 서울 아파트에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재건축시장이 기지개를 켜자 20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의 부동산통계 시스템인 알원의 연령별 아파트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다. 20년 초과 아파트 가격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4.69% 오르며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 통계치로 확인된 것이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의 경우.....

▲ 아파트 청약경쟁률 거침없는 상승세  

7월 전국 청약경쟁률이 17.19대 1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지난 19일 기준으로 집계된 청약경쟁률이 18.95대 1을 기록하며 7월 수준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거침없는 상승 커브를 그리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정점에 근접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3. 지역별 시장 / 개발동향

▲ 2조5천억짜리 부산 연구개발특구 '100% 공영개발 방식으로' 

2조5천억원짜리 부산 '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조성사업이 민간 참여없이 100%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부산시는 연구개발특구 사업 중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원 4.64㎢(에코델타시티 북측)에 들어설 첨단복합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부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사업은 첨단복합지구 외 사업화 촉진지구(국제물류산업도시 1단계 4.20㎢), 생산거점지구(녹산국가산단 2.06㎢), 연구개발(R&D) 융합지구(미음지구와 부산과학산단 등 3.2㎢)로 나눠 2020년을 목표로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첨단복합지구 개발사업은....

▲ 서울시, 신당2동 등 3곳 정비예정구역 해제  

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신당2동 432번지 일대 등 3곳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중구 신당2동 432 일대 △성동구 마장동 457 일대 △중랑구 중화동 131-35 일대 등 3곳이다.

신당2동 432 일대와 마장동 457 일대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지역이다.

중랑구 중화동 131-35 일대는....

▲ 송도 땅 '부메랑'…특혜 주고 돈만 날린 인천시  

인천시가 3년 전 매각한 송도 땅을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 다시 사들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교보증권 컨소시엄은 2012년 9월 토지리턴제를 적용해 매입한 송도 6·8공구 부지에 대해 리턴권을 행사했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수자가 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매도기관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고 땅을 되팔 수 있는 거래다.  

인천시는 2012년 9월 교보 측에 송도 6·8공구 3개 필지 34만7천㎡를 8천520억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토지리턴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