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 / 경제 동향 뉴스 

[8.28대책 1년] 잡히지 않는 전세가‥정부 `헛발질`(WOW한국경제 TV 08.26) 

지난해 7월 이곳에 전세로 살려면 5억5천7백만원이 필요했지만 지난달에는 6억5천만원으로 1년새 1억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8.28전월세대책을 내놓은 이후 전국적으로 주택 매매가격은 1년동안 1.5% 상승에 그친 반면 전세가격은 4.1% 크게 뛰었습니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도 지난달 62.6%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8.28대책의 핵심은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주택 구입의 메리트가 없자 전세수요는 되려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성 대출 역시 실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1%대 공유형 모기지는 지난해 12월 본사업에 들어간 뒤 한 달 동안 1,500여건이 반짝 몰린 후 최근 몇달간은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박근혜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행복주택도 삐걱거리고 있습니다.행복주택은 당초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줄인데다 대상부지도 확대하면서 지자체 사업으로 변질되는 모습마저 보였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 8월 주택대출 급증 (경향신문 08.25)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가 8월부터 본격 적용되고 기준금리까지 내려가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탠다드차타드은행은 이달 1~22일 주택담보대출 신청금액이 총 9275억원으로 전월 같은 기간 3137억원의 약 3배로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와의 제휴를 통해 판매하는 금리조정형 적격대출의 신청금액도 같은 기간 1647억원에서 4773억원으로 늘었다. 정부가 LTV·DTI 한도를 늘린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달부터 LTV·DTI 최대 한도를 각각 70%, 60%로 늘렸다.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리스크(위험) 관리 측면에서 신용등급별로 한도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고객의 신용등급을 평가해 총 7등급 중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최대 LTV 한도를 70%까지 부여하고 그 외의 등급에는 60%를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8월 새로 대출을 신청한 고객의 약 85%가 최대 70%의 LTV 한도를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수도권에서 세종시와 지방 혁신도시로 옮겨가는 공공기관 본사 건물과 토지 등이 수도권 부동산시장에 ‘매물 폭탄’으로 등장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서울·수도권 본사 부동산을 한꺼번에 매물로 내놓으면서 24일 현재 팔리지 않은 공공기관 사옥 매물이 47건, 매각예정가격으론 5조6000억원에 이른다. 일부 매물이 시세의 70~80% 선인 장부가로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매각금액은 7조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 통계엔 매각된 것으로 잡힌 23개 정부 소속 기관의 3조원대 부동산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2) 시장 / 업계 동향뉴스 

내달 마지막 공판…목동 행복주택 어디로 가나 (헤럴드경제 08.27)



목동 행복주택 지정을 두고 서울 양천구청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지구지정 취소 행정소송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소송은 지난 5월부터 시작돼 이달 14일까지 세차례 공판을 거쳤고 내달 18일 마지막 공판을 앞두고 있다. 선고는 마지막 공판 후 한달 내에 10월 중 내려질 예정이다.  양천구는 목동 유수지가 양천구 및 서울시의 재산으로 행복주택건설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2월 국토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주요 쟁점은 유수지위에 지어지는 행복주택의 안정성 문제. 특히 재판 기간 중 세월호 사건, 석촌호수 싱크홀 사건 등 각종 안전사고들이 터지면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됐다...........

공급 과잉에… 미분양 다시 쌓인다(서울경제 08.26)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미분양 아파트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택구매 수요가 살아나고 있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공급이 몰리면서 분양시장이 단기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추석 이후 아파트 분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정부의 규제완화 후속조치 시행이 지연될 경우 분양시장이 냉각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총 5만1,287가구로 전달보다 1,030가구(2.0%) 늘었다.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로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최근 3개월 동안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수도권은 2만6,797가구로 전달보다 3,415가구 미분양이 줄었다. 최근 집값 회복 기대감으로 수요자들의 미분양 매입이 잇따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거래가 살아나도 고가아파트는 외면 (매일경제08.25)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직책을 맡은 이후 서울 강남권 아파트 전체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10억이상 고가아파트 거래는 취임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경제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강남3구 10억이상 아파트 실거래가(건수)를 분석한 결과, 최 장관이 내정된 뒤인 7, 8월(22일 기준) 10억 이상 아파트 거래량은 각각 96건, 19건으로 내정전인 5월(144건), 6월(173건)에 비해 큰폭으로 줄었다. 실거래가 신고는 잔금납부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래가 신고까지 평균 23일이 걸린다. 이에 반해 10억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7월 1076건, 8월(22일기준) 827건으로 5월(851건), 6월(808건)에 비해 늘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3) 수도권 관련 시장 / 개발동향 

'구룡마을 갈등' 서울시-강남구, 현안사업 '뒷전' (머니투데이  08.26 ) 

서울시와 강남구가 개발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서울시는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고시를 위해 고시번호 부여를 관련 부서에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오는 8월2일로 구룡마을 구역 지정이 효력을 잃게 돼 4일자로 지구지정 해제를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지구지정 해제 이후 각자 개발 계획을 다시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 간 협의가 이뤄진다면 3개월 이후에 구역 재지정을 할 수도 있지만 양측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여전히 서울시는 일부 환지방식(개발 후 땅·건물 등을 일부 지주들에 돌려주는 방식)을, 강남구는 100% 수용·사용 방식(현금보상)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강남구가 지난 28일 시 전·현직 공무원 3명과 SH공사 관계자 2명을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 남용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 가격 오르는데 거래 감소…대구 아파트시장 기현상(매일신문 08.26)  

결혼 6년차인 직장인 김모(39) 씨는 집이 팔리지 않아 골치다. 큰돈이 들어갈 곳이 생겨 수성구 마흔 여섯 평형 아파트를 4개월전에 내놨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가격을 두 번이나 낮췄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간혹 집을 둘러보는 이들이 있지만 값을 깎자는 얘기뿐이다.
그는 "시세대로 집을 내놨지만 2천만원 정도는 내려야 집이 팔릴 것 같다"고 푸념했다. 

대구 아파트 매매 시장이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만 거래는 감소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7.24 부동산 완화 대책 등 수시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면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와 값이 떨어질 거란 전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면 가격도 떨어진다"며 "대구는 현재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엇갈린 기대심리 탓에 가격 접점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울산 미분양주택 전국서 가장 많이 줄었다  (울산매일 08.27)

울산지역의 7월 미분양 주택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6일 발표한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5만1,287가구로 6월(5만257가구)에 비해 2.0%(1,030가구)가 증가했다. 울산지역 미분양 주택은 806가구로 6월(1,115가구)과 비교해 309가구(27.7%)가 줄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악성물량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울산은 7월의 경우 290가구로 6월(378가구)보다 88가구(23.3%) 줄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다. 이처럼 미분양 주택이 줄어든 것은 우정혁신도시를 비롯해 중구 약사동과 남구 달동 등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분양률이 높은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주택 시장여건이나 구매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판단하기보다 세종시나 대구 등 최근 대규모로 주택 공급이 이뤄진 특정 지역에서 미분양이 많이 생기면서 전체적인 미분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