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사경 뜨면서 규제 고삐 ‘바짝’

지난달부터 투기수요를 겨냥한 관계기관의 합동 조사도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지난달 21일 공식 출범되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수상한 움직임을 강도 높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관련 법을 근거로 삼고 부동산 규제의 고삐를 움켜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응반에는 국토부 소속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과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정원에서 각 파견된 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업무는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이 있다.

마른 수건도 더 짜듯… 규제지역 대출 더 옥죈다

2.20부동산 규제 당시 나왔던 대출규제도 3월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던 LTV 규제 비율이 현행 60%에서 최대 30%까지 낮아진다. 시가 9억 원을 기준점으로 주택가격의 9억 원 이하분에는 50%, 9억원 초과분엔 30%를 적용해 전체 대출 한도를 낮추겠다는 의도이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과 1주택 세대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실수요 요건 강화차원에서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3월 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했다면 종전 LTV 기준(60%)이 적용된다. 집단대출의 경우 3월 1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냈다면 종전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